국민연금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어요. 국민연금제도 도입 27년만에 처음이에요. 비결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분은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초기에 가입했어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였어요. 이후 1998년 1차 개혁 때 60%로 낮아졌고, 이후 2차 개혁을 거쳐 현재 소득대체율은 4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소득대체율이 늘어날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져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최대한 늦췄어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나이를 5년 뒤로 늦추면서 수령 액수를 늘린 거예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요.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은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월 65만원에 불과해요. 현행 체계대로라면 청년들이 30여년 뒤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80만원 수준이에요.
월급 300만원을 받는 올해 30세 1995년생이 26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 2060년 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가 되면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월 연금액급 300만원을 받는 올해 30세 1995년생이 26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 2060년 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가 되면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월 연금액 304만원을 받게 돼요.
304만원이 얼핏 많아 보일 수 있지만, 35년 뒤 화폐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1,000원의 58% 수준밖에 안 되는 어예요.
국민연금 개혁은 제자리예요.
현재까지 개혁안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혁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해요.
2월 안으로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이어 구조개혁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 44%로 의견이 갈려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현 추계대로라면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기금운용 수입을 제외한 보험료 수지가(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적자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